경기 회복 및 지속 성장을 위한

내수기반 확충 방안

2009. 9. 16

기획재정부		교육과학기술부		법무부
행정안전부		문화체육관광부		농림수산식품부
지식경제부		보건복지가족부		환경부
노동부		국토해양부		금융위원회
방송통신위원회		해양경찰청

	목 차

Ⅰ. 추진배경	1

Ⅱ. 최근 소비동향 및 대응방향	2

Ⅲ. 추진체계	6

Ⅳ. 추진과제	7

1. 해외수요의 국내 전환 유도	7

2. 외국관광객 및 외국인환자 유치	18

3. 고소득층 소비여건 개선	27

4. 신규 시장 창출을 위한 규제 완화	35

5. 휴가문화 선진화 추진	42

Ⅴ. 추진계획	44

Ⅰ. 추진배경

□ 세계적 경제․금융위기로 침체되었던 우리 경제는 최근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실물경제 흐름도 개선되는 모습

ㅇ  그러나, 재정지출 및 세제지원 효과를 제외한 민간의 자생적 회복력은 아직 미흡한 상황

*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(6월말 종료),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(5월～) 등이 일시적 소비․투자 개선 요인으로 작용

< GDP 성장률 추이(전년동기비, %, %p) >

	07년 연간	08년					09년
		연간	1/4	2/4	3/4	4/4	1/4	2/4
▪GDP	5.1	2.2	5.5	4.3	3.1	△3.4	△4.2	△2.2
(전기비)	-	-	(1.1)	(0.4)	(0.2)	(△5.1)	(0.1)	(2.6)
▪정부부문(소비․투자) 성장기여도	0.9	0.5	0.2	0.5	0.6	0.6	1.8	1.9

□  향후 재정여력의 축소, 환율 및 유가, 주요 수출시장의 회복지연 가능성 등 불확실성도 여전히 상존

ㅇ 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의 경기 회복을 공고화하고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수기반 확충 필요

*「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 촉진방안」기 발표(7.2)

□  특히, 우리나라 GDP의 가장 큰 비중(‘08년, 53%)을 차지하는 민간소비는 성장률을 제고하고 고용을 늘리는 중요한 요소

* 부가가치유발계수(‘07) : 소비(0.83) > 투자(0.78) > 수출(0.60)

* 취업유발계수(‘07년, 명/10억원) : 소비(17.1) > 투자(13.1) > 수출(9.4)

ㅇ 소비의 안정적인 증가는 수출․투자 등의 불규칙한 움직임에 따른 경기변동폭 완화에 기여

Ⅱ. 최근 소비동향 및 대응방향

1		소비동향

□  민간소비는 경기침체 영향으로 ‘08.4/4분기중 급락한 후 금년 들어 회복되고 있는 모습(전기비 1/4분기 0.4%, 2/4분기 3.3%)

ㅇ  최근의 소비 개선은 세제지원에 따른 승용차 판매 증가 등 일시적 요인에 기인하며 기타 부문의 소비는 부진

< 민간소비 및 소비재 판매동향(전년동기비, %) >

	‘07년	‘08년					‘09년
		연간	1/4	2/4	3/4	4/4	1/4	2/4	5월	6월	7월
▪민간소비	5.1	0.9	4.0	2.3	1.3	△3.7	△4.4	△0.8	-	-
- 국내소비	4.7	2.5	4.9	3.3	2.4	△0.6	△1.8	0.4	-	-
- 해외소비	10.7	△27.3	△14.7	△19.8	△22.0	△53.1	△47.6	△26.5	-	-
▪소비재판매	5.1	1.0	4.4	2.9	1.4	△4.2	△4.9	1.6	1.6	7.5	1.9
- 승용차	6.2	△2.0	9.6	7.1	△4.9	△19.5	△21.3	18.4	20.6	60.0	10.3
- 승용차제외	4.9	1.3	3.9	2.4	2.1	△2.6	△3.0	△0.3	△0.6	2.0	0.9

□  소비 부진은 경기침체로 인한 소득감소, 자산가격 하락, 가계부채의 지속적 증가 등이 영향

ㅇ  '05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가계부채는 저축률 하락 및 소비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

* ‘08년말 기준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중은 149.9%로 미국(133.8%), 일본(111.9%) 등 주요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

* 가계부채 증가는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데 주로 기인

ㅇ  특히, 소비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의 소비 감소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모습(‘08.3/4분기부터 4분기 연속 감소)

* 고소득층(월소득 5분위) 소비지출 증가율(전년동기비, %) :

(‘08.3/4)△3.4 → (4/4)△5.6 → (’09.1/4) △6.5 → (2/4)△2.1

(참고) 소비 부진의 원인

□ (가계소득 부진) ‘08.3/4분기 이후 고용부진과 함께 실질임금 상승률이 감소하면서 가계의 소득여건 악화

< 취업자증감 및 실질임금상승률(전년동기비) >

	‘07년	‘08년					‘09년
	연간	연간	1/4	2/4	3/4	4/4	1/4	2/4
취업자증감(만명)	28.2	14.4	21.0	17.3	14.2	5.4	△14.7	△13.4
실질임금상승률1)(%)	3.4	△1.1	1.8	2.6	△2.4	△5.9	△5.6	△4.3

* 주1)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기준(출처: 노동부)

□ (자산가격 하락) ‘08년 하반기 이후 주식과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자산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소비여력 축소

*  주가(KOSPI)는 08.5월 전고점 대비 08.11월 △41.8%까지 하락하였으나 8월 현재 △14.5% 수준까지 회복, 서울 아파트 가격은 08.9월 전고점 대비 09.3월 △4.1%까지 하락하였다가 8월 현재 △1.7% 수준까지 회복

* 주가 1% 하락시 가계소비는 0.03%p 감소하며, 주택가격 1% 하락시 가계소비는 0.18%p 감소(KDI, 08.12월)

□ (가계부채 증가) 가계부채 지속 증가에 따른 원리금부담의 영향으로 저축률이 하락하고 소비도 부진한 모습

* 원리금상환부담률(%) : (05말)15.8→(06말)19.8→(07말)20.2→(08말)20.1

* 개인의 순저축률(%)  :  (05) 6.5 → (06) 4.7→ (07) 2.6 → (08) 2.5

□ (교육비 지출 증가) 교육비는 다른 지출항목에 비해 경직성이 강하고,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어 실질적인 소비여력 축소

「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」(‘09.6.4) 등 교과부에서 별도 추진

* 교육지출의 소비지출 대비 비중(%) : (‘07)11.7→(’08)12.4→(‘09.상)13.2

< 교육지출 증가율(실질, 전년동기비, %, 전국) >

	‘07년	‘08년					‘09.1/4	‘09.2/4
			1/4	2/4	3/4	4/4
소비지출 증가율	1.3	0.4	2.5	1.4	△0.5	△1.8	△6.8	△1.1
교육지출 증가율	2.4	6.4	3.7	9.9	5.2	8.9	△0.7	2.4

2		대응방향

◇  단기간 내 소득 증가, 가계부채의 감소 등이 어려우므로 당분간 전반적인 소비 확대는 기대하기 곤란

◇  다만, 현재 여건 하에서도 소비 확대가 가능한 부문을 중심으로 내수 활성화 추진 필요

ㅇ  해외 소비수요의 국내 전환을 유도하고 외국인관광객의 적극적인 유치 추진

ㅇ 소비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의 수요 충족을 위한 여건 개선

ㅇ 신규 시장 창출을 위한 규제 완화 및 휴가 문화 선진화

□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 유도

ㅇ 해외소비의 증가는 국내생산 및 고용유발효과를 축소시켜 선순환(소비증가 → 고용․소득 증가 →소비증가)을 제약

- 해외소비는 기본적으로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하여 고급화․다양화되는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증가

* 서비스산업 부가가치유발계수(‘07) : (한국) 0.87 (미국) 0.95, (일본, ‘05년) 0.94

* 서비스산업 현시비교우위지수(RCA, ‘07) : (한국) 0.72, (미국) 1.78, (영국) 2.71

현시비교우위지수(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) : 세계 전체수출시장에서 특정상품(서비스 포함)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과 특정국의 수출에서 동 상품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사이의 비율

- 부문별로는 해외여행, 교육 등에서 해외소비 규모가 크고 증가 속도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음

* 해외소비는 ‘08.1/4분기 이후 환율상승 등으로 감소하였으나,  환율의 점차적인 하락에 따라 감소폭이 축소(’09.2/4분기 전기비 30.7% 증가)

⇒ 해외소비 수요의 국내 흡수를 위해 관광․레저, 교육 등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 추진

□ 외국관광객의 적극적인 유치

ㅇ  그간 해외관광지출은 급증해 왔던 반면, 외국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수입은 저조하여 일반여행수지는 지속 적자 시현

여행수지 = 일반여행수지 + 유학연수수지

*   ‘01년 이후 일반여행수지는 매년 적자 시현(단,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‘09.상반기에는 흑자 기록)

ㅇ  서비스수지 적자 해소 및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외국관광객 및 외국인환자 등 해외수요를 적극 유치할 필요

⇒ 외국관광객에 친화적인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여건도 지속 개선

□ 고소득층의 소비여건 개선

ㅇ  고소득층은 소비여력은 충분하나, 작년 하반기부터 오락․문화, 음식․숙박 등 선택적 소비지출 중심으로 소비 감소

* 고소득층 흑자율(흑자액/처분가능소득, %) : (’08.상)39.8→(‘08.하)42.5→(’09.상)40.3

* 소득계층별 흑자율(%, ‘08년) : (전체)24.4 (저)△48.6 (중)18.8 (고)41.2

< 소득계층별 소비지출 증가율(실질, 전년동기대비, %, 전국) >

	‘07년	‘08년					‘09.1/4	‘09.2/4
			1/4	2/4	3/4	4/4
전 체	1.3	0.4	2.5	1.4	△0.5	△1.8	△6.8	△1.1
저소득층	△0.3	4.3	7.8	△0.8	5.5	5.3	△5.1	0.3
중소득층	1.7	1.0	3.3	1.5	0.6	△0.5	△7.1	△0.6
고소득층	0.9	△2.0	△0.6	1.9	△3.4	△5.6	△6.5	△2.1

* 주) 저소득층(1분위), 중소득층(2～4분위), 고소득층(5분위)

ㅇ  고소득층의 국내 소비 증가는 내수업종 종사자의 소득 증가로 이어지고 이들의 소비도 증가하는 효과

⇒  국내 소비에 대해 우호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,  고품격 관광․레저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

Ⅲ. 추진체계

비전

경기 회복 및 지속 성장을 위한 내수기반 확충

추

진

방

향

▪ 해외 소비의 국내 전환 유도

▪ 외국관광객 및 외국인환자 적극 유치

▪ 고소득층 소비 여건 개선

▪ 신규 시장 창출 및 휴가문화 선진화

▪방송광고 금지대상 축소

▪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촉진

▪방송광고 규제 및 사회서비스 시장 진입규제 완화

▪ 휴가문화 선진화

▪국내 소비에 우호적인 사회적 분위기 조성

▪고품격 관광․레저 활성화

▪국내 관광․레저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

▪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

해외수요 국내 전환

▪자연공원제도 개

▪수산자원보호구역 개선

신규시장

창출 등

고소득층소비여건

개선

외국인 관광객유치

핵심과제

▪외국인에게 친화적인 관광인프라 구축

▪외국인환자 유치 여건 개선

Ⅳ. 추진과제

1		해외수요의 국내 전환 유도

	【 추 진 방 향 】
◇ 경기장이 복합 놀이문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문화․ 수익 시설 설치 제한을 완화 ◇ 해외 관광수요의 국내 전환을 위해 글로벌 테마파크의 차질 없는 조성 및 골프장 입지 제한 완화 ◇ 우수 중저가 숙박시설 및 농어촌 관광 인프라 확충 ◇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

1. 경기장에 대한 문화․수익시설 설치 허용

【 현황 및 문제점 】

□  경기장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고 건전한 레저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

ㅇ  특정 종목에 한정되어 운영되는 기존 경기장 형태에서 탈피, 각종 이벤트, 행사 등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 필요

	< 경기장을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례 >
○ 월드컵 경기장인 상암구장은 대회 이후에도 대형마트, 컨벤션센터, 영화관 등 다양한 수익시설 입점으로 흑자 운영 * 상암구장 흑자 내역(억원) : ('05)104 → ('06)104 → (07)113 → (08)93 ○ 안산시는 지난해 축구경기장인 ‘와 스타디움’ 내에 롯데마트를 설치․운영하여 경기장 운영 적자를 연간 16억원 → 5억원으로 축소

□ 그러나, 현 도시계획시설규칙상 경기장에 공연장, 전시장, 상점 등의 다양한 문화․수익시설의 설치가 제한

ㅇ  월드컵 경기장, 아시아 경기장 및 종합경기장*에 한해 수익시설 설치 허용(도시계획시설의 결정․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)

* 10만㎡이상이고 3종목 이상의 국제규격의 경기시설을 갖춘 경기장

ㅇ  단, 수익시설 허용시에도 장소* 및 규모** 등 설치기준 제한

* 종합경기장의 경우 관중석 하부공간 또는 지하공간에만 설치 가능

**  종합운동장중 100만㎡ 미만인 경우 상점의 매장면적은 1만 6,500㎡ 이내로만 설치 가능

【 개선방안 】

□ 경기장에 각종 수익시설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 완화(‘09.12.31일까지, “도시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” 개정)

ㅇ  수익시설 설치와 관련된 장소 및 판매시설 규모 제한 규정도 삭제

	< 수익시설 설치제한 완화시 투자수요 조사결과(전경련) >
○ 조사개요 ① 조사대상 : 16개 광역시도, 8개 프로야구 구단 * 관내에 야구장이 있는 25개의 기초 지자체를 중점 조사 ② 조사기간 : (1차) 6.18일～6.23일, (2차) 7.28일～8.21일 ○ 투자규모 : 총 2조 6,900억원 투자 의향 - 13개 지방자치단체(2조 2,500억원)와 5개 프로야구 구단(4,400억원) ○ 투자내용 - 영화관 등 문화시설(27.8%), 마트 등 유통시설(22.2%), 워터파크 등 테마시설(19.4%), 골프장 등 위락시설(13.9%) 등

2.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

【 현황 및 문제점 】

□  국가, 지자체,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자신이 소유하는 토지 등(국공유재산)을 외투기업에게 임대․매각할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(외투법 §13①)

ㅇ 국가, 지자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수의계약 체결과 함께 국공유재산법령보다 유리한 임대기간․임대료 등을 적용(외투법 §13④)

< 국가 및 지자체 소유 토지에 대한 외투기업 임대․매각 규정 >

구 분	국공유재산		외국인투자촉진법
	국유재산법	공유재산․물품관리법
임대기간	▪3년 이내(연장 가능)	▪3년 이내(연장 가능)	▪50년 이내
임대료	▪1.0～4.0% 이상 * 시장 임대료 감안	▪1% 이상 * 조례로 정함	▪1% 이상 * 외투지역은 재정부장관 또는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결정
임대료 감면	없음	없음	▪외투지역 등 : 100% ▪500만불 이상 제조업 : 75% ▪국가산업단지 : 50%
매각대금 분할납부	▪100만원 초과시 연4회 이내 * 6% 이자 가산	▪50만원 초과시 연4회 이내 * 6% 이자 가산	▪국가 : 20년 범위내 ▪지자체 : 조례로 정함

□  그러나, 실제 정부의 업무를 대행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투자기관,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외투법의 임대기간․임대료 규정 적용 불가

ㅇ 현재 산입법 등 개별 개발법령에 따른 임대료 규정 적용

* 산입법(공장용지이외 용지) : 감정평가가격 ×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

□ 외투기업에게 토지 매각․임대시 공공부문의 토지 소유 주체에 따라 임대․매각 조건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대규모 외국자본 유치시 걸림돌로 작용

	< 사 례 > 화성 유니버설 스튜디오
○ 글로벌 테마파크(유니버설 스튜디오)가 추진되고 있는 수자원공사 소유 시화호 매립지(특수지역개발사업)에 대해서는 - 외투법상의 임대기간 및 임대료 감면규정 등이 적용이 되지 않아 외국 자본의 유치에 어려움(현재 감정평가가격에 시중금리 적용 임대 추진)

【 개선방안 】

□ 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대규모 외자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

ㅇ  정부투자기관,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서도 외투법상의 임대기간, 임대료 감면 등의 규정 적용

(‘10.  6.30일까지, “외국인투자 촉진법” 개정)

※ 외국 사례

▪ (일본) 유니버설 스튜디오 : 50년간 부지 무상임대, 인프라 제공 등

▪ (홍콩) 디즈니랜드 : 99년간 부지 무상임대, 인프라 제공 등

▪ (파리) 디즈니랜드 : 17년전 공시지가로 부지 공급(1$/㎡ 미만)

3. 골프장 입지 기준 개선

【 현황 및 문제점 】

□  그동안 명확한 근거 없이 상수원에 민감한 지역에 대해 골프장 입지가 제한*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

* 골프장 입지 제한 : 광역상수원으로부터 상류방향 20km, 지방상수원 상류방향 10km, 취수장 상류방향 15km 지역 및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

ㅇ  골프장의 오염원 유출 특성을 실측․분석하고(환경부, ‘08) 이를 토대로 골프장 입지 기준 개선안 마련

□  이에 따라 대중골프장에 한해 상수원 및 특대지역 관련 입지 제한 완화 (‘09.7.1)

ㅇ  상수원 상류 이격거리 완화(상수원보호구역 상류 10km(지방) ~ 20km(광역) → 취수지점 상류 7km, 조정지 규모 확대 조건)

ㅇ 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(Ⅱ권역·오염총량제 실시 지역, 팔당호 제외) 입지 허용

□  그러나,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마련된 골프장의 입지 기준을 대중골프장에만 적용하고

ㅇ 회원제골프장에 대해서는 종전의 입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

【 개선방안 】

□  현재 대중골프장에 적용되고 있는 완화된 상수원 및 특대지역 입지기준을 회원제골프장에도 적용 (‘10.6.30일까지, “체육시설의 설치․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” 개정)

4. 우수 중저가 숙박시설 확충

【 현황 및 문제점 】

□  우수 중저가 숙박시설 확보를 위해 굿스테이(Good Stay) 사업*을 운영(주체 : 관광공사)하고 있으나,

* 여관, 모텔 등 공중위생법상 일반 숙박시설 중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우수 숙박시설로 지정하고, 홍보, 시설 개보수 사업비 융자 등을 지원

ㅇ  현행 관광공사 단독 추진체계로 전국 숙박시설에 대한 지정업무를 담당하기에는 한계

* ‘09.7월 현재 전국 지정시설은 164개소(공중위생법상 숙박시설의 0.5%)

□  최근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지자체와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(‘09.3.25 개정, ‘09.10월중 시행)

ㅇ  이를 계기로 추진체계를 정비하여 우수숙박시설 지정업체를 확대하고 지자체별로 각기 운영되고 있는 우수 숙박시설 관련사업과도 연계해 나갈 필요

【 개선방안 】

□ 지자체 간의 연계 강화를 통한 사업 추진체계 개선

ㅇ  지자체 참여를 통해  굿스테이(Good Stay) 지정시설 확대(‘12년까지 총 1,000개 업소 지정 추진)

* 기초지자체 대상 사업 설명회 실시(‘09. 10월중)

ㅇ 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일반 숙박업소 인증 및 개선사업과 굿스테이 사업간 통합 또는 연계 추진(‘10년～)

* 서울시의 Innostel, 대구․전남의 일반 숙박업소 개선사업,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(남원 등 7개 시군)의 우수 숙박시설 인증사업(준비중) 등

5. 농어촌 관광 인프라 확충

【 현황 및 문제점 】

□ 농어촌관광은 현재 전체 국내관광 수요에 비하여 미미한 수준이나,

ㅇ  국민소득의 향상 등으로 다양한 농어촌문화의 체험․학습․교류관광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

* 독일과 프랑스는 국민소득 2만 달러에 진입한 1990년을 기준으로 고품질 농촌관광 시대로 접어 들었고, 일본은 1990년대부터 농촌관광 본격화

* 국내관광총량 중 지역축제 등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농촌관광 비중 (‘07) 16.8 → (’17) 32.8% 성장 전망(KREI, 2007)

□ 향후 증가하는 농어촌관광 수요를 흡수하여 우리 농어촌의 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

ㅇ 소비자의 수준에 부합하는 관광 상품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필요

【 개선방안 】

□ 농어촌 관광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개선

ㅇ  (농어촌체험마을)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휴양․체험 기반시설 등을 갖춘 농어촌체험마을 확충

-  ’09년 현재 85개소 조성 추진 중(총 629개소)이며, ‘10년 79개소 선정 예정

* 녹색농촌체험마을 마을당 2억원, 어촌체험마을 마을당 5억원 지원

- 질 높은 서비스를 유도하기 위해 평가를 실시*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우수 체험마을에 대한 홍보 추진

* ‘07년 조성 완료된 체험마을(274개)을 대상으로 전수 평가(‘09.10월)

․운영 체계, 시설 수준, 서비스 수준, 이용자의 만족도 등 고려

ㅇ  (테마공원) 농어촌의 독특한 자연․문화․향토자원을 토대로 다양한 형태의 테마공원 조성

- ’09년 현재 총 22지구 조성 추진중이며, ‘10년 대상지구 전문가 현지실사 등을 통해 12개소 선정(’09.2월)

* 농어촌테마공원 지구당 4년에 걸쳐 50～100억원 지원(광특)

- 다만, 무분별한 난립 방지를 위해 예비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전문가를 통한 사업타당성(농식품부) 검토 추진

□ 농어촌 체험관광 수요 창출

ㅇ  초등학교 농어촌 체험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(‘10.6.30일까지)

- 농어촌 체험 프로그램 개발․보급(‘09.12월), 시․도 교육청과 지자체간 농어촌 현장체험교육 공동협력* 등 추진

* 충남교육청-서천군의 협약체결 사례를 모델로 발굴․확대(‘09.7.31)

	< 충남교육청-서천군 협약 사례 >
○ 충남교육청은 각 학교별로 1교 1농어촌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학생들이 자매결연 농어촌을 방문하여 농어촌 현장체험학습을 실시 ○ 서천군은 농어촌 현장체험교육 학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 차원의 정기적인 농어촌 체험교육 학습활동이 가능한 농장 개발과 환경조성, 프로그램 개발 등 서비스 기반을 조성

6.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

【 현황 및 문제점 】

□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자의 만족도가 낮아 해외유학이 급증하여 유학수지 역조현상 심화

* 유학수지 적자(억불) : (‘00)9 → (’02)14 → (‘05)34 → (’08)44 → (’09.6)16

ㅇ  해외로 이탈하는 교육수요를 국내로 전환하고 국내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, 유치실적은 매우 저조

* 현재 개교한 외국교육기관은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 광양분교 1개

* 송도 국제학교는 9월 개교 예정이었으나, 운영주체(캐나다 국제학교)의 설립승인 요건 미비로 승인 요청 반려

< 현재 추진중인 외국교육기관 현황 >

설립 지역	유치 학교	진행 현황	개교 예정일
부산	독일 FAU	설립 심사 신청	‘10.3월
대구	미국 Lee Academy	심사 신청 예정('09.11)	'10.9월
제주	영국 NLCS(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)	학교 설립 확정('09.6)	‘11.9월

□ 외국교육기관 유치 부진은 투자자금 조달(영리 교육법인)과 회수(결산상 잉여금 해외송금) 측면에서 불리하다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

ㅇ 외국교육기관 유치기관의 전문성 부족, 유치․심사 업무의 연계성 저하 및 심사절차의 효율성 부족 등도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 활성화의 걸림돌

【 개선방안 】

□「외국교육기관 유치기획단*」을 중심으로 유치 추진체계 확립 (‘09년~)

* 교과부 실장(단장), 재정․교과․지경부, 국경위, 인천경자청․교육청 국장급 및 민간전문가 등 총 10인으로 구성(‘09.8월)

ㅇ  범정부 차원의 유치역량을 결집하여 전략을 수립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, 민관합동의 유치활동도 전개

□ 외국교육기관 설립 신청인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「외국교육기관 설립심사 매뉴얼(국영문)」보강 (‘09.11.31일까지)

ㅇ 심사 절차, 심사 양식 등을 보완하는 한편,「외국교육기관 특별법」에 명시된 심사 기준을 구체화․세분화*하여 유치 이전 단계에서부터 심사기준에 적합한 학교를 교섭

* (예시) 학문분야의 국제적 명성도 → 논문 게재 및 인용횟수 등

※  필요시,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구체적 심사 기준을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

□ 국회 계류중인 외국교육기관의 결산상 잉여금 해외송금 허용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조속히 완료 (‘09.12.31일까지, “경자구역 등 외국교육기관 특별법” 개정)

ㅇ  아울러, 비영리 교육법인과 국내 투자자간 합작투자를 통한 외국교육기관 설립 등 다양한 형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 검토

⇒ 외국교육기관이 국내기업과 합작할 경우 기업은 원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고 외국교육기관은 산학협력 촉진 등 시너지 효과 발생

7. 문화관광축제 비용을 문화접대비에 포함

【 현황 및 문제점 】

□   법인이 문화접대비*를 접대비 총액의 3%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, 초과지출한 문화접대비에 대해서는 접대비 한도액의 10% 범위내에서 추가적으로 손비 인정

* 문화예술 공연․전시회․박물관, 운동경기관람 입장권 구입, 비디오물, 음반, 도서구입비 등 (조특법시행령 §130)

□ 그러나, 지방의 다양한 볼거리와 문화체험을 즐길 수 있는 문화관광축제 관련 경비는 문화접대비에 불포함

ㅇ 지역 문화관광축제에 대한 기업의 수요 창출 저조

【 개선방안 】

□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문화접대비 손금한도 특례 적용 범위에 “문화관광축제* 입장권 구입비용 등”을 포함

(‘10.3.31일까지, “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” 개정)

* 문화부장관이 관광진흥법 §76에 의해 보조금 지급을 위해 지정하는 축제(‘09년, 57개 문화관광축제 지정)

ㅇ 지역별 관광자원에 대한 기업의 수요를 창출하여 국내관광 활성화 유도

2		외국관광객 및 외국인 환자 유치

	【 추 진 방 향 】
◇ 외국인에게 친화적인 관광인프라 구축 ▪ 외국인 카지노에 신용카드로 카지노칩 구입 허용 ▪ 쇼핑 인증제도 도입 ▪ 외국청소년 한국 수학여행 활성화 ▪ 외국인관광객 대상 콜센터 연계 및 홍보 강화 ◇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제반 여건 개선

1. 외국인 카지노에 한해 신용카드로 카지노칩 구입 허용

【 현황 및 문제점 】

□ 외국인 관광객은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신용카드로 카지노칩 구입 불가

ㅇ 카지노칩은 “현금대용 화폐”라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

	< 재경부 유권해석(‘06.7월) >
ㅇ 신용카드 결제대상은 물품, 용역, 유가증권에 대한 대가로 한정되고 카지노칩은 “현금대용 화폐”이므로, 신용카드로 현금을 구매하는 결과가 되어 신용카드 결제대상으로 보기 곤란

□ 그러나, 카지노칩은 게임의 편의를 위해 베팅액 산정과 게임의 결과물을 타나내는 게임용 보조기구로,

ㅇ 교환 및 보존가치가 없어 현찰 대용으로 사용되는 수표, 어음 등과 같은 화폐로 보기 곤란

* 유권해석 당시 카지노칩을 ‘현금대용 화폐’로 규정(문화부 훈령)하여 유권해석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으나, 동 준칙을 개정(‘08.7월)하여 카지노칩을 ‘카지노에서 베팅에 사용되는 도구’로 변경

□ 또한, 각국의 외화반출 상한액 및 유출입 신고 등 외국관광객의 현금휴대 제약, 현금인출 한도 등으로

ㅇ 국제적인 신용카드사는 결제대상에 카지노칩을 명문화*하고 있으나,

* (VISA) 7995 casino gambling chips, (MASTER) 7995 gambling transaction

ㅇ  우리나라 카지노에서는 신용카드로 카지노칩 구입이 불가능하여 외국관광객은 게임을 포기하거나 카지노 업체에서 제공하는 외상*으로 게임에 참여

* 초청고객(고액 베팅고객) 위주로 영업하는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운영특성상 편의차원에서 외상게임을 제공하고 있으나, 대손 위험 때문에 매출을 포기하는 상황도 발생

ㅇ 외국인 관광객의 카지노 이용금액 감소, 대손발생 등은 외화수입 감소로 직결되고, 여타 국가로의 수요이탈 초래

【 개선방안 】

□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받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해서는 해외발급 신용카드에 한해 카지노칩 구입 허용(‘09.12.31일까지, “여신전문금융업법” 개정)

※ 현재 국회 계류중인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안은 사행성게임물(카지노, 경마·경륜·경정 등)을 신용카드 결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예외로 인정할 필요

ㅇ  내국인 카지노(강원랜드)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 금지를 명문화(문화부 고시 개정)

2. 쇼핑 인증제도 도입

【 현황 및 문제점 】

□ 2008년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센터 집계 결과,

ㅇ 외국인관광객의 경우 제품 불량 및 환불 요청 등 쇼핑이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나타남

* 관광불편신고 중 쇼핑관련 불편 비중(%) : ('07) 16.3 → ('08) 23.6

ㅇ 외국인관광객의 쇼핑 관련 불만의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영세 여행사의 난립에 따른 과당 저가경쟁의 결과

* 여행사의 과당 저가경쟁 → 여행업체의 적자보전 추구 → 쇼핑ㆍ옵션강요 및 고율의 쇼핑수수료 요구 → 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 왜곡

* 외국인전용기념품판매점의 인삼, 화장품 등의 판매에 대한 여행사(가이드 포함) 수수료가 판매가의 40～80%에 이르기도 함

□  외국인관광객이 이용하는 판매점에서 가격시비, 불친절, 허위․과장행위 등은 한국관광의 만족도를 저하시키고

ㅇ  한국제품 전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함으로써 적극적인 소비활동 저해

【 개선방안 】

□  외국인관광객의 쇼핑 신뢰도 제고 및 쇼핑 목적지로서의 관광한국 이미지 구축에 필요한 쇼핑 인증제 도입

ㅇ 해외사례 조사를 거쳐 한국형 인증 모델 및 평가지표 개발 등 도입방안 마련 (‘09.12.31일까지)

* 국내외 현황 및 외래관광객 불편사례 분석,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국내 상황에 적합한 쇼핑서비스 인증모델, 서비스 표준매뉴얼, 인증평가지표 개발

	< 해외사례 : 관광서비스 인증제 >
○ 홍콩 관광서비스 품질인증제 (Quality Tourism Service) - 홍콩관광청은 1999년부터 관광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인증제를 도입, 6,500여개의 쇼핑상점, 레스토랑 등이 인증회원으로 등록 되어 관광객들에게 높은 신뢰를 얻고 있음 ○ 싱가포르 서비스 인증제 서비스 스타 (Service Star) - 싱가포르관광청은 건전한 상거래 실천과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점, 식음료점, 야간 유흥 시설(클럽, 바)을 대상으로 품질 인증제를 2008년부터 시행, 약 300여개 업체 참여

ㅇ 쇼핑 인증제 실시 (‘10년～)

-  인증평가지표에 따라 현장 평가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고  매년 현장 점검 평가를 통해 인증 유지 여부 결정

- 시범사업 수행 후(‘10년), 매년 인증 대상업체의 범위와 수를 단계적으로 확대 (외래관광객 주 이용상점 →  참여희망업체)

- 업체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인증업체 해외 홍보* 및 다양한 지원방안** 모색

* 해외주요포털 등 온ㆍ오프라인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인지도 제고, 해외여행사, 관광청 대상 인증업체 홍보로 외래관광객 이용 유도

** 업체 대상 서비스개선 컨설팅 제공, 시설 개선 지원 등

3. 외국청소년의 방한 수학여행 유치 노력 강화

【현황 및 문제점】

□ 청소년 여행은 세계 관광시장의 약 20%를 차지하고 있어 국가간 문화교류, 관광시장 확대 등에 중요한 역할

* 청소년 여행 세계 시장규모 : 1,360억불(추정), 관광시장의 15-20%

한국 문화관광 연구원, 청소년 수학여행 유치 확대방안, ’08. 12월

□ 외국 청소년의 한국방문은 지속적인 관광수요 창출과 한국 상품에 대한 잠재적 고객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나

ㅇ 외국 학교의 수학여행시 한국 학교 방문이 여의치 않고, 방문 요청이 거부 당하는 사례 상존

*  사례 : 일본 H고교는 한국관광공사를 통하여 한국 O고교 방문요청 → 수업분위기 훼손, 학부모 반대, 업무가중 등으로 거절

ㅇ 특히, 교류규모가 가장 큰 일본의 경우, 해외 수학여행시 일선 학교방문과 학생간 교류를 중요시 하고 있으나

- 국내 시․도 교육청과 일선학교에서는 수업차질 등을 이유로 외국 수학여행단의 교류 요청에 대해 소극적

* 한․중․일 수학여행 교류규모(천명) : (‘06) 70 → (’07) 78 → (‘08) 69

ㅇ  방문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, 일회성 행사로 종료되거나 일부지역(서울)에만 국한되어 시행

* 일본은 일본관광청, 문부과학성 등으로 구성된 방일 교육여행 촉진협의회가 전국 및 지역단위로 활동 중

【개선방안】

□ 외국 수학여행단의 방문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(‘09.11.30일까지)

ㅇ 문화부, 교과부, 시도교육청 등으로 관련기관 협의체*를 구성하여 일선학교와의 연계, 여행정보 등을 제공

*  한국관광공사, 한국수학여행 협회 등 참여

ㅇ 방한한 수학여행단에 대한 만족도 조사 정례화, 교류가 가능한 국내학교 정보제공(On-Line, 다국어), 기타 홍보* 강화

* 계획부터 귀국까지의 안내 영상물, 포켓 가이드북 작성 등

□ 일선학교 등 교육현장의 소극적인 태도를 개선하기 위해  다양한 인센티브 등 제공

ㅇ 교류 우수학교에 대해서 장관급 표창을 수여하고 우수 교사 등에게는 해외 문화연수 기회 제공(‘09.12.1일부터)

ㅇ 기타 시․도 교육청 및 일선 학교에 외국과의 수학여행 교류를 권고하는 지침 시달(‘09.12.31일까지)

* 실적 및 성과에 대한 점검 정례화

4. 외국인관광객 대상 콜센터 연계 및 홍보 강화

【 현황 및 문제점 】

□ 법무부(출입국), 문화부(관광), 복지부(의료) 등은 외국인 대상 자체 콜센터를 운영 중이나

ㅇ  외국인이 다양한 콜센터 번호와 소관 업무를 기억하기 어려워 이용상 불편 초래

< 외국인관광객 대상 콜센터 운영현황 >

구 분	관광공사 (문화부)	보건산업진흥원 (복지부)	외국인종합안내센터 (법무부)
전화번호	1330	1577-7129	1345
상담분야	▪관광․숙박정보 제공 (의료관광 포함) ▪병의원 정보제공 및 예약지원 등	▪의료분쟁 및 응급상황 지원 ▪해외 보험사·의료인 ·에이전시 상담 ▪의료기관 정보제공	▪비자 등 출입국 관련 민원사항 ▪타기관 외국인 민원상담 통역 제공
서비스 개시일	’99.3월	’09.5월	’05.11월

【 개선방안 】

□  외국인관광객 대상 콜센터간 연계 제도화(’09.10.31일까지운영규정 개정 및 매뉴얼 정비)

ㅇ  직접 상담처리가 어려운 사항은 상담원이 해당 콜센터 또는 기관을 찾아 직접 연결

□ 콜센터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해 브랜드 개발(외국인종합안내센터), 방송*․인쇄․포털 광고 등 체계적인 홍보 추진

* (예시) TBS-eFM 등 외국인 청취율 높은 매체 광고 비중 확대

5. 외국인환자를 위한 신뢰성 있는 의료기반 조성 등

【 현황 및 문제점 】

□ 세계 경기침체 등에도 불구하고, 외국인환자의 유치행위를 허용한 의료법 개정(‘09.5.1. 시행), 비자제도 개선 및 국제 홍보 등으로 인해 외국인환자 증가

* 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 소속 11개 의료기관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‘09.5～7월간 해외환자는 실환자기준으로 전년 동기대비 33.6% 증가

ㅇ  아직 시장형성 단계이므로 국제 인지도 제고 및 외국인 친화적인 진료환경 구축은 지속 추진

* 로드쇼, 팸투어 확대 : (‘09) 각각 3개국 3회 → (’10) 각각 5개국 5회

* 의료 전문통역사 과정 확대 : (’09) 5개 언어 → (’10) 7개 언어

□ 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가 늘어날수록 관련 의료사고와 분쟁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

ㅇ  최근 신속한 의료분쟁 해결방안으로 중재제도를 도입(‘09.5)하였으나,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

*  현행 중재제도는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서 직접 중재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가 중재를 알선․지원하는 역할을 담당

□ 현행 의료법상 등록 의료기관 및 유치업체는 매년 전년도 외국인환자 관련 실적을 연간 1회로 보고토록 규정

ㅇ 이로 인해 외국인환자 관련 실적*을 토대로 한 시의성 있는 정책수립 및 대외 홍보에 한계

* 국적, 성별, 출생년도, 진료과목, 입원기간, 외래 방문일수 등

※ 현재 해외환자 유치실적이 필요할 경우 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에서 소속 의료기관(9월 현재, 38개) 대상으로 파악중이나,

․의료기관 자율적협조에 따라 자료수집․분석이 이루어지는 특성상, 통계 집계시마다 병원수가 달라지는 등 통계의 신뢰도 저하

【 개선방안 】

□ 의료분쟁 해결체계 입법화

ㅇ  외국인환자 의료분쟁에 대해서는 중앙의료심사위원회가 직접 중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(‘09.12.31일까지, “의료법” 개정 또는 “의료분쟁조정법” 제정)

ㅇ 국내 의료서비스의 안전성․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료분쟁 예방․대응체계 구축

* 외국인환자 진료시 의료기관 준수사항을 목록화하고 의료분쟁발생시 대응시나리오를 사전에 수립하여 의료기관 대상 배포․교육 실시(‘10년～)

□ 외국인환자 관련 실적 보고주기 단축

ㅇ  현행 연간 집계방식에서 반기별 집계방식으로 변경

(‘09.12.31일까지, “의료법” 개정)

- 해외환자들에 대한 진료 인기순위, 치료효과, 불만사항 등 정책수립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survey

ㅇ  반기 보고에 따른 의료기관 등의 행정업무 부담경감을 위해 실적입력 프로그램 개발․보급 추진(’10년~ )

3		고소득층 소비 여건 개선

	【 추 진 방 향 】
◇ 고품격 레저․관광 활성화 ▪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규제 완화 ▪휴양콘도미니엄 회원모집 기준 완화 ▪복합기능형 관광단지 조성 방안 마련 ◇ 국내 소비에 우호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

1. 해양레저 활성화

(가) 국내 마리나의 체계적 개발 및 해양레저구역 지정

【 현황 및 문제점 】

□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다양한 해양레저 스포츠(요트․모터보트, 스쿠버다이빙 등)에 대한 수요 증가 예상*

ㅇ 그러나, 국내 해양레저 시설 및 여건은 매우 미흡한 실정

* 국내 해양레저스포츠 수요(천명) : (‘00)1,574→(’03)2,394→(‘10전망)6,368

* 선진국의 경우에도 국민소득 2만불부터 해양레저 수요가 급증

< 마리나 시설 및 해양레저기구의 국제비교(2007년 기준) >

국 가	마리나(개소)	레저기구(천척)	레저기구 비중(명/척)	GDP 순위
미 국	12,000	16,952	17	1
일 본	570	280	366	2
영 국	500	413	143	4
호 주	2,000	587	31	13
한 국	14	4	11,700	11

□  이러한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해양레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*되었으나, 몇 가지 문제점이 상존

* 체계적인 마리나 개발을 위한 마리나법 제정(‘09.4월) 및 해양레저가 가능한 구역의 지정 등을 포함한 연안관리법 개정(‘09.3월)

ㅇ  최근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마리나 개발을 추진함에 따라 난개발 및 중복투자 우려

* 현재 14개의 마리나가 기운영․개발중이며, 120여곳의 마리나 개발 요구

ㅇ  해양구역의 지역어민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 인정 등으로 해양레저 활동시 지역어민과의 갈등 사례 빈발

【 개선방안 】

□  연안 지자체간 난개발 및 중복개발 방지를 위해 국가 차원의 마리나 법정 기본계획(10개년) 수립

ㅇ  권역별(전국 10개) 적정수요를 예측하여 총 40여개소의 대상지역 선정(‘09.12월, 기본계획 확정)

* 마리나 항만개발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(’09.11월)

□ 연안해역(76개 지자체 관련)에 해양레저가 가능한 “해양레저관광구”를 지정 추진(‘10.12.31일까지)

* 현재 연안관리법에 의거 4개 용도해역 및 16개 기능구(레저관광구 포함)를 구분할 수 있는 근거 마련(’09.3월 연안관리법 개정)

* 기능구 지정은 지자체가 수립하는 연안관리지역계획에 반영

□  섬 등 해양과 육상을 포괄하는 “해양레저활성화구역”을 지정하고, 수상레저시설 설치 등 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 완화

ㅇ  도시계획 및 연안관리지역계획 등과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, 세부추진방안 마련 (‘10년 하반기)

나. 해양레저용 선박에 대한 규제 완화

【 현황 및 문제점 】

□  요트, 모터보트 등 레저선박은 화물․여객용 선박과는 항해 기간, 조종기술 등에서 차이가 존재

ㅇ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검사, 승무원 탑승기준 등의 레저선박의 관리체계를 산업용 선박과 동일하게 규정

□  이로 인해 무등록 레저선박이 양산*되고 레저사업자에게는 과도한 부담**으로 작용

* 기관 개방검사 및 도면 제출(중고선박 포함) 의무화에 따른 선박검사 기피로 상당수 미등록 선박 발생(등록 596척, 미등록 340척)

** 25톤이상 동력요트 운항시, 어선․상선과 동일한 승무원 탑승

․평수구역 : 선장(6급항해사), 연안수역 : 선장, 1등항해사(6급이상 항해사)

【 개선방안 】

□ 해양레저용 선박에 대해서는 화물․여객 등 산업용 선박과는 차별화된 별도의 선박안전검사 및 승무원 탑승기준 마련

ㅇ  선박작동상태가 양호한 경우에는 기관개방검사를 면제하고, 항해용구 및 설비는 외국정부의 검사이력이 있는 경우 인정

- 아울러, 도면제출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선체의 구조강도에 대한 확인방법 개선(‘09.10.1일 시행, “플레저 보트 검사지침”)

ㅇ  레저용 선박에 대한 선장 및 항해사 등 승무원 탑승기준 완화방안 마련(‘10.6.30일까지, “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” 및 선박직원법 시행령“ 개정)

다. 스킨스쿠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

【 현황 및 문제점 】

□  스킨스쿠버 다이빙이 가능한 해안 구역이 부족*하고, 국내 제도적 기반도 미비하여 해외 다이빙 여행 증가**

* 스킨스쿠버 다이빙시 어촌계 등 지역어민과의 갈등 빈발

** 해외 다이빙 수요 : 연간 약 6만명(한국스킨스쿠버협회 추산)

□  스킨스쿠버 다이빙은 해안으로부터 일정거리를 이동하여 이루어지게 되나, 현재 이동수단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

ㅇ  실제 남해안, 서해안 등에서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으나, “낚시어선업법”상 불법 행위에 해당

* 낚시어선업법 제2조 :  낚시어선업은 수산동식물을 포획·채취하고자 하는 자를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바다의 낚시장소 등에 안내하는 영업

ㅇ 또한, “유선 및 도선사업법”상 유람선은 관광객 수송과 관련된 법으로서 시설 및 안전기준이 매우 엄격*

* 인명구조장비 및 유선․도선장 설치, 선원 및 인명구조요원 확보, 영업구역 지정 등

□  이와 함께 스킨스쿠버 다이빙 관련된 장비 및 안전 교육 등과 관련된 기준도 미비한 실정

【 개선방안 】

□  크루징보트 도입 등 다이버 이동수단, 장비 및 안전 교육 등과 관련된 기준 등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

ㅇ 관계부처, 스쿠버 관련단체 및 전문가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(법적근거 포함) 마련('10.6.30일까지)

라.  수상레저기구 대여사업 등에 대한 규제 완화

【 현황 및 문제점 】

□  현재 상업적으로 수상레저기구를 대여하거나 교육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‘수상레저사업자’로 등록해야 가능

	< 수상레저사업자 등록 요건 (수상레저안전법시행규칙 §30①) >
① 정관(법인인 경우), ② 사업장 명세서, ③ 인명구조용 장비명세서, ④ 인명구조요원 명단 및 자격증 증빙서류, ⑤ 영업구역 표시 도면, ⑥ 하천․공유수면 점․사용 허가서

ㅇ  이는 수상레저관련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일률적인 등록요건으로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

- 수상레저 대여업은 대여업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하천․공유수면 점․사용허가 등을 등록요건으로 규정

- 수상레저 교육은 주로 비영리기관 중심의 무등록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어, 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

* 무등록자가 영리목적으로 수상레저 교육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(수상레저안전법 제56조)

【 개선방안 】

□  (수상레저기구 대여사업) 수상레저기구 대여업 운영과 관련성이 적은 사항은 등록요건에서 삭제*(‘10.6.30일까지, “수상레저안전법” 개정)

* “하천․공유수면 점․사용 허가”, “인명구조요원”, “영업구역 도면”

□  (수상레저 교육사업) 서핑, 원드서핑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교육을 하는 사업자는 지자체장에 대한 영업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개선

* ‘10.6.30일까지, “수상레저안전법 및 동법 시행규칙” 개정

마. 요트면허 및 운항 관련 규제 개선

【 현황 및 문제점 】

□  요트운항을 위해서는 수상레저 일반조종면허를 갖춘 경우에도 별도의 요트면허를 취득해야 요트 운항 가능

※ 수상레저안전법상 조종면허(출력이 5마력 이상의 경우) 종류

① 일반조종 면허 : 1급(사업종사자․시험관), 2급(일반 개인)

② 요트조종 면허

ㅇ  영국, 호주, 뉴질랜드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요트운행에 대한 자격이나 면허를 규정하지 않고 요트협회 등 민간기관의 교육수료증으로 대체

□ 현행 요트운항 원거리 신고기준은 5해리(9㎞)

ㅇ  휴대폰 등 통신장비의 발달, 선진국*의 사례 등을 감안시, 현행 원거리 신고제는 과도한 규제

* 일본 : 20해리(36㎞), 다른 국가의 경우 신고제도가 없음

【 개선방안 】

□  대한요트협회 등 민간단체의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(‘10. 6.30일까지, “수상레저안전법” 개정)

ㅇ  현재는 교육과정 이수자에게 실기시험만 면제하고 있으나, 필기시험 및 수상안전교육까지 면제

* 요트면허 취득요건 = 필기시험 + 실기시험 + 수상안전교육(3시간)

ㅇ  아울러, 면허 취득시 필요한 교육내용도 간소화

* 예시) 현행 36시간(이론 20, 실습 16) → 20시간(이론 4, 실습 16)

□  요트운항 원거리 신고기준을 현행 5해리→10해리로 확대(‘10.6.30일까지, 수상레저안전법 개정)

2. 휴양콘도미니엄의 회원모집 기준 완화

【 현황 및 문제점 】

□  관광숙박시설인 휴양콘도미니엄이 개인 전용시설로 편법 분양*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

*  관광숙박시설의 객실은 원칙적으로 분양이 허용되지 않으나, 휴양콘도미니엄은 여러 사람(타인)이 함께 공유하는 것을 전제로 분양을 허용

ㅇ  휴양콘도미니엄 한 개의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 인원을 2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가족만을 수분양자 또는 회원으로 할 수 없도록 함*

*  관광진흥법시행령 개정(2008.11, 단, 법인의 경우에는 예외)

< 휴양콘도미니엄 회원 유형 >

구분	공유제(ownership)	회원제(membership)
개념	․시설을 매각해 지분소유권을 회원에게 양도	․회원에게 시설이용권 부여 (10년 또는 20년)
방식	․분양	․회원모집
계약성격	․부동산매매(등기를 통한 지분소유)	․회원 가입

□  그러나, 편법 분양과는 관련이 없는 회원모집 인원까지 규제를 강화함으로써

ㅇ  휴양체류를 위한 전용객실 이용, 가족 전용객실 이용 등의 관광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실정

【 개선방안 】

□ 휴양콘도미니엄 회원모집시 객실당 최소인원(5인 이상) 및 가족만을 회원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 규정을 폐지(‘10.6.30일까지, “관광진흥법 시행령” 개정)

3. 복합기능형 관광단지 조성

【 현황 및 문제점 】

□  최근 관광 트렌드는 단순 경관감상 등 단일목적 관광에서 한 곳에서 체험·의료·주거 등 다양한 시설,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태로 변화하고 있으나,

ㅇ  현행 관광진흥법상 관광단지 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음

* 공공편익시설, 숙박시설, 상가시설, 운동․오락시설, 휴양․문화시설, 기타 시설 등 6종으로 제한 운영

□  이에 따라 변화하는 관광수요 및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관광단지 개발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며

ㅇ  관광단지 내 도입 가능시설의 수익성이 낮고 투자 회수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민간투자 유치도 어려운 실정

	< 전남 해남 화원 관광단지 >
○ 사업개요 - 개발주체 : 한국관광공사, 사업기간 : 1991-2011('94.6월 조성계획 승인) ○ 2008년(기반시설 마무리)부터 민자유치를 추진하였으나, 아직까지 미미 - 총사업비 : 10,631억원(직접투자 2,325억원, 민자유치 8,306억원) - 민자유치 실적 : 485억원(당초 계획대비 6% 수준)

【 개선방안 】

□ 관광단지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한 실질적인 관광거점구역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

ㅇ  관광단지 내 휴양체류시설, 병원 등 다양한 시설이 적극적으로 도입될 수 있는 방안 마련 (‘09.12.31일까지)

*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연구 진행중(‘09.10월 완료)

4		신규 시장 창출을 위한 규제 완화

	【 추 진 방 향 】
◇ 불합리한 방송광고 규제를 개선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제고 및 신규 광고시장 확대 ◇ 유치산업 단계인 사회서비스 시장의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품질 관리를 강화하여 시장 형성 촉진 ◇ 야간도선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여 민간시장 활성화

1. 방송광고 규제 완화

가.“먹는 샘물”에 대한 방송광고 확대

【 현황 및 문제점 】

□ 현행 먹는물관리법 및 방송광고심의규정은 수돗물에 대한 불신 조장 방지 등을 위해 “먹는 샘물”에 대한 지상파 방송광고를 금지 (종합유선방송 광고는 가능)

□ 그러나, 종합유선방송(케이블)의 보편화*로 지상파방송과 케이블방송을 구분하여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

* 종합유선방송 가입자수(만가구) :

(‘04)1,301 → (’05)1,388 → (‘06)1,407 → (’07)1,453 → (‘09.6)1,526

ㅇ  아울러, 수돗물에 대한 신뢰 제고는 광고 금지를 통해서가 아니라, 품질경쟁을 통해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

□ 非지상파 방송은 다양한 매체의 등장으로 케이블방송에서 위성방송, IPTV, DMB 등으로 확산되는 추세

< 방송 플랫폼별 가입 현황(‘09.6월 현재) >

케이블방송	위성방송	IPTV	위성DMB	지상파DMB
1,526만 가구	235만 가구	169만 가구	201만명	2,155만대

ㅇ 위성․IPTV․DMB에 대한 방송광고 규제는 케이블방송의 광고규제를 준용하고 있어 非지상파 방송광고 영역은 동일하게 취급

ㅇ  방송매체 발달 추세를 반영하여 케이블방송뿐만 아니라, 위성․IPTV․DMB 광고도 허용할 필요

【 개선방안 】

□ 먹는 샘물에 대한 지상파 TV 광고를 허용하되, 수돗물 병입판매와 연계하여 추진 (수도법 개정직후, “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및 방송광고심의규정” 개정)

ㅇ ‘양질의 수돗물을 저가로 국민에게 공급’하기 위한 공공 상수도 정책방향과 배치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

ㅇ 위성방송, IPTV, DMB에 대한 광고를 허용 (‘09.12.31일까지, “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” 개정)

나.“의료”분야에 대한 종합유선방송 광고 허용

【 현황 및 문제점 】

□ 현행 의료법은 무분별한 의료광고를 통해 국민건강에 미칠 수 있는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“의료”분야의 방송광고를 금지(인쇄광고는 가능)

ㅇ 광고매체가 제한됨에 따라 편법을 통한 허위․과장광고* 등 소비자의 피해 유발 사례 급증

* 기사 형태의 광고, 정보 프로그램 등을 통한 간접광고는 의료광고 심의대상이 아님

□ 신문․잡지 등 인쇄광고의 경우, 의료법상 사전심의*를 통해 광고의 내용․표현을 통제

* 의사회․치과회․한의사회 등 위탁기관을 통해 의료광고의 내용․표현 등에 대한 광고심의 수행 (의료법 §56․57)

	< 의료광고의 금지(의료법 §56) >
①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대한 광고 ② 치료효과 보장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③ 타 의료기관․의료인의 기능, 진료방법을 비교하는 광고 등

ㅇ 그러나, 승인받은 광고는 유효기간이 없어 변화된 의료환경 여건이 반영되지 않아 소비자의 피해발생 방지에 역부족

□ 의료분야에 대한 방송광고를 허용하여 정확한 의료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, 의료광고심의 제도를 보완․강화하여 소비자의 피해발생을 방지

【 개선방안 】

□  의료분야에 대한 방송광고를 단계적으로 허용(‘10.12.31일까지, “의료법” 개정)

ㅇ  종합유선방송부터 허용하되, 허위․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광고심의제도를 강화*

* 예시 : ‘의료광고심의 유효기간’ 및 ‘방송광고 횟수제한’ 등 도입 검토다.“결혼중개업”에 대한 방송광고 허용

【 현황 및 문제점 】

□ 현행 방송광고심의규정은 우리나라 미풍양속과 배치된다는 이유로 결혼중개업에 대한 방송광고를 금지

* 결혼중개업법(§12)은 허위과장된 표시․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, 광고자체에 대한 금지규정은 아님

ㅇ 그러나, 결혼관습의 변화 및 개인주의의 영향으로 웨딩플랜 대행업과 결혼중개업이 보편화됨에 따라 방송광고 금지로 인한 실익이 없음

ㅇ 아울러,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허위․과장광고 등에 대해서는 심의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

□ 결혼중개업에 대한 방송광고를 허용하여 변화된 결혼문화를 반영하고 결혼중개업의 차별화된 고객관리 노력 등 자발적인 품질경쟁을 유도

【 개선방안 】

□  결혼중개업에 대한 방송광고를 허용 (‘09.10.31일까지, “방송광고심의규정” 개정)

ㅇ 다만, 국제결혼 건전화에 대한 부작용 우려 등을 감안하여 국내 결혼중개업*에 대한 방송광고만 허용하되,

* 결혼중개업법에 따라 “국내결혼중개업”으로 신고한 자에 한해 허용하되, 기타 이성교제소개업 등에 대한 방송광고 제한은 유지 필요

-  인신침해적 광고, 허위·과장광고, 국제 결혼중개 광고문구 제한* 등 심의기준을 마련하고, 국제 결혼중개업에 대한 광고허용 여부는 추후 검토

* 결혼중개업체는 국내․국제 결혼중개를 겸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, 국내 결혼중개 광고시 국제 결혼중개관련 광고문구를 포함할 가능성

2.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촉진

【 현황 및 문제점 】

□ 고령화, 여성 경제활동 증가, 양극화 심화에 따른 취약계층의 증가 등으로 사회서비스 수요는 급속한 증가 예상

ㅇ  수요 급증에 비해 서민․중산층의 구매력 부족, 신뢰받는 공급자 부족으로 사회서비스 산업은 시장형성 초기의 유치산업 단계

□  사회서비스 산업기반 형성을 위해 수익모델이 가능한 사회서비스에 대해서는 전자바우처 적용을 확대하는 등 시장친화적 제도 형성 필요

【 개선방안 】

□ 전자바우처(e-voucher) 적용사업 확대

복지 수요자에게 바우처를 제공하고, 소비자가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방식

ㅇ  수익모델이 가능한 사회서비스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전자바우처 방식을 확대․적용하여 시장형성 촉진

- '10년, 아이돌보미, 장애인장기요양서비스에 적용 추진

* '08년, 5개(노인돌보미, 산모신생아도우미 등) → ‘09년, 산전진찰, 장애아동 재활, 보육 → '10년, 아이돌보미, 장애인장기요양서비스

* 단, 장애인장기요양서비스는 현재 전자바우처 방식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확대 방식의 2가지 시범사업 추진 중이며 사업결과를 토대로 최적안 선택

- 재가간병 서비스, 치매 건강검진, 건강관리서비스, 다문화가정 지원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중장기 검토

□  전자바우처 사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제공기관에 대한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

* ‘10.6.30일까지, “사회서비스 이용권 관리법” 제정

ㅇ 다만, 등록제 도입에 따른 제공기관 난립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등 제도적 장치 마련

□ 사회서비스 품질 관리 강화

ㅇ  서비스 이용자, 제공인력, 제공기관, 전달과정 등 분야별 국가최소품질기준(National Minimum Standard) 설정(‘09.12월)

-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입체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서비스 품질평가 강화 및 민원다발 기관에 대한 품질감사 실시(‘10년)

* 사회서비스 클린신고센터(‘09.6. 설치)를 통한 소비자 불만사항 접수

<사회서비스 품질 평가 체계>

	1차 평가	2차 평가	3차 평가
평가주체	제공기관	사회서비스관리센터	지자체, 복지부
평가대상	서비스 이용자	무작위 샘플링	민원 다발 기관
평가방법	전화 또는 설문조사	전화 또는 설문조사	현장 점검

ㅇ 제공기관(‘09.7) 및 인력(’10.2)에 대한 정보공개체계 구축으로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및 선택권 강화

* 제공정보 : 제공기관현황상호, 주소, 연락처, 매출액, 고용인원), 제공인력현황(성별, 경력(교육실적), 서비스 제공시간)

ㅇ  사회서비스 인력 국가자격화, 돌보미 공통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사회서비스 인력 선진화 방안 마련(‘09.12월)

* 「사회서비스 인력 선진화 방안」연구용역 추진(‘09.6~12)

3. 야간도선 기준의 단계적 완화

【현황 및 문제점】

□  야간에는 항만여건, 화물특성 등에 따른 안전을 고려하여 선박의 도선 및 부두 입출항시 일정한 제한(울산․광양․포항항)

도선은 항만, 운하 등에서 선박에 탑승하여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것으로 도선사가 수행 / 도선사는 통상 15～20년의 항해경력자(선장 5년이상)

* 야간도선 기준은 도선사, 선주 등으로 구성된 지방도선 운영 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국토부(지방해양항만청) 운영세칙에 규정

□ 야간도선 허용기준이 까다롭고 제한이 많아 체선료 등의 비용과 시간상 손실

* '08년 체선료 부담 : 약 240억원(주한 유럽상공회의소) / J社는 광양에서만 연간 660시간(80척) 동안 체선대기

【개선방안】

□ 항만 여건조사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야간도선 기준완화

ㅇ 항만별로 수심, 출입경로 등의 특성을 조사하고 다양한 조건하에 시뮬레이션 등을 거쳐 개선안 마련('09～'10)

* 울산항 야간입출항 제한 완화를 위한 연구용역 실시('09. 8～‘10)

* 광양 및 포항항 관련 연구용역 실시('10. 5～‘10.12)

ㅇ  현재 항만환경에서도 기준완화가 가능한 사안은 '10년부터 적용

* 예시 : 현재 일몰 후 2만 5천톤 이하에 대해서만 도선 허용 →  입출항 허용 톤 수 확대 등

ㅇ 항로 표지등 설치, 준설 등으로 보다 광범위한 기준 완화가 가능한 사안은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․시행

5		휴가문화 선진화 추진

	【 추 진 방 향 】
◇ 건전한 소비수요를 확대하기 위하여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 하고 공공부문 휴가를 활성화하는 등 휴가문화 선진화 추진

1.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

【 현황 및 문제점 】

□ 주40시간제 실시 등 근로시간 단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 우리 근로시간이 가장 장시간

ㅇ 장시간 근로에 따른 고비용․저생산성 및 근로자의 건강보호 문제 지속 제기

< 국가별 연간 실근로시간  >

구 분	한국	캐나다	프랑스	독일	일본	스페인	영국	미국
근로시간	2,261	1,733	1,457	1,353	1,808	1,621	1,655	1,798

*주) OECD Employment Outlook 2008, 2007년 기준

【 개선방안 】

□ 제도 요인 보다는 관행적 요인에 기인하는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기 위해 근로문화 개선 추진

* 휴일·휴가 적게 사용하는 이유(‘07.11 실태조사) : 추가수입 목적 51.5%, 일이 많음 21.0%, 관행상 휴가 미사용 16.2%, 대체인력 구하기 어려움 9.1%

ㅇ 노사정위원회*에서 실태 파악 및 혁신사례 검토 등을 거쳐 “장시간근로 관행 개선방안” 마련 추진 (‘10.5.31일까지)

*  「근로시간․임금제도개선위원회」의  ‘장시간근로개선분과위원회’를 구성․운영 (‘09.7월～)

2. 공공부문 휴가 사용 활성화

【 현황 및 문제점 】

□ 13개 중앙부처 본부직원(8,830명)을 대상으로 ‘08년도 연가활용현황을 조사한 결과,

ㅇ 1인당 평균 연가일수는 20일 정도이나 실제 6.4일(32%) 정도 사용하며, 상위직으로 갈수록 연가 사용실적 저조*

* 3급 이상 3.4일, 6급 이하 6.7일

□「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관련 예규」에 따라 연중 균형있는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,

ㅇ  주로 여름 휴가철에 편중되어 사용하는 경향

구분	계	1분기	2분기	3분기	4분기
총 연가사용일수(A)	56,185	8,675	8,581	27,279	11,651
1인 평균휴가사용일수 (A/현원)	6.4	1.0	1.0	3.1	1.3

【 개선방안 】

□ 월 1일 연가 사용 제도화

ㅇ  개인별로「자기 계발의 날」,「가족과 함께 하는 날」등을 설정, 월 1일 연가 사용계획 수립 (‘09.9월～)

* 전월 말 기준으로 부서별 소속직원에 대한 연가계획을 수립하고 매월 초 부서장이 휴가 명령

ㅇ  휴가사용 실적을 부서 또는 상사 평가에 반영 추진

Ⅴ. 추진계획(Action Plan)

1. 해외 소비의 국내 전환 유도

실천 과제	일정	담당부처
1. 경기장에 대한 문화․수익시설 설치제한 완화
▪ “도시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” 개정	'09.12.31일까지	국토부
2.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
▪ “외국인투자 촉진법” 개정	'10. 6.30일까지	지경부
3. 골프장 입지 제한 완화
▪ “체육시설의 설치․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” 개정	'10. 6.30일까지	문화부
4. 우수 중저가 숙박시설 확충
▪ 지자체와의 연계 강화 추진	'09.10월～	문화부
5. 농어촌 관광 인프라 확충
▪ 농어촌 체험마을 확충 및 테마공원 조성	지속 추진	농림부
▪ 농어촌 체험마을(‘07년까지 조성된 247개 대상)에 대한 평가	'09.10.31일까지	농림부
▪ 초등학교 농어촌 체험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	'10. 6.30일까지	농림부
6.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
▪ 외국 교육기관 설립심사 매뉴얼 보강	'09.11.30일까지	교과부
▪ 경자구역 등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개정	'09.12.31일까지	교과부
7. 문화축제 등의 입장권 구입비를 문화접대비에 포함
▪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	'10. 3.30일까지	재정부

2. 외국관광객 및 외국인환자 유치

실천 과제	일정	담당부처
1. 카지노칩 구입시 외국인 신용카드 구입 허용
▪ “여신전문 금융업법” 개정	'09.12.31일까지	금융위
2. 쇼핑 인증제도 도입
▪ 평가지표 개발 등 도입방안 마련	'09.12.31일까지	문화부
▪ 쇼핑 인증제 시범 실시	'10년부터	문화부
3. 외국 청소년의 방한 수학여행 유치 노력 강화
▪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	‘09.11.30일까지	문화부주관 교육부협조
▪ 일선학교에 인센티브 제공	‘09.12월부터	문화/교육부
4. 외국인 관광객 대상 콜센터 연계 및 홍보 강화
▪ 운영규정 개정 및 매뉴얼 정비	'09.10.31일까지	문화/복지/ 법무부
5. 신뢰성 있는 의료서비스 기반 조성 등
▪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 해결체계 입법화(관련법 제개정)	‘09.12.31일까지	복지부
▪ 외국인 환자 진료 준수사항 및 시나리오 작성	'10년부터	복지부
▪ 외국인 환자 실적 보고주기 단축(의료법 개정)	‘09.12.31일까지	복지부

3. 고소득층 소비 여건 개선

실천 과제	일정	담당부처
1. 해양레저 활성화
▪ 마리나 육성을 위한 국가 기본계획 수립	'09.12.31일까지	국토부
▪ 해양레저 활성화 구역 지정	'10.12.31일까지	국토부
▪ 스킨스쿠버 제도적 기반 마련	'10. 6.30일까지	국토부
▪ 해양레저용 선박 안전검사기준 완화 - “플레저보트 검사지침” 시행	'09. 10.1일부터	국토부
▪ 해양레저용 선박에 대한 승무원 탑승기준 완화 - “선박직원법시행령” 개정	'10. 6.30일까지	국토부
▪ 수상레저기구 대여업 등록요건 완화 - “수상레저안전법” 개정	'10. 6.30일까지	해경청
▪ 수상레저교육사업 등록요건 완화 - “수상레저안전법” 개정	'10. 6.30일까지	해경청
▪ 요트 면허요건 간소화 - “수상레저안전법” 개정	'10. 6.30일까지	해경청
▪ 요트 운항 신고기준 완화 - “수상레저안전법” 개정	'10. 6.30일까지	해경청
2. 휴양 콘도미니엄의 회원모집 인원 완화
▪ “관광진흥법 시행령” 개정	'10. 6.30일까지	문화부
3. 복합 기능형 관광단지 조성
▪관광단지내 다양한 시설 도입방안 마련	'09.12.31일까지	문화부

4. 신규 시장 창출을 위한 규제 완화

실천 과제	일정	담당부처
1. 방송광고 규제 완화
▪ 먹는 샘물에 대한 지상파 방송 광고 허용 - 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” 및 “방송광고 심의규정” 개정	수도법 개정직후	환경부 방통위
▪ 먹는 샘물에 대한 위성방송, IPTV, DMB 광고 허용 - 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” 개정	'09.12.31일까지	환경부
▪ 의료분야에 대한 종합유선방송 광고 허용 - “의료법” 개정	'10.12.31일까지	복지부 방통위
▪ 결혼중개업에 대한 방송광고 허용 - 방송광고 심의규정 개정	'09.10.31일까지	방통위
2.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촉진
▪ 전자 바우처 적용사업 확대(아이돌보미 등)	'10년부터	복지부
▪ 전자 바우처 제공기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- “사회서비스 이용권 관리법” 제정	'10. 6.30일까지	복지부
▪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강화 - 민원다발기관에 대한 품질감사 실시 - 사회서비스 인력에 대한 정보공개 체계 구축 - 사회서비스 인력 선진화 방안 마련	'10년부터 '10. 2월부터 ’09.12.31일까지	복지부
3. 야간도선 기준완화
▪ “지방해양 항만청 운영세칙” 개정 - 울산항 - 광양․포항항	'10. 7.31일까지 ‘10.12.31일까지	국토부

5. 휴가 활성화 등 건전한 소비수요 확대

실천 과제	일정	담당부처
1.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
▪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방안 마련 추진	'10. 5.30일까지	노동부
2. 공공부문 휴가사용 활성화
▪ 월 1일 연가 사용계획 수립하도록 제도화	'09. 9월부터	행안부
▪ 휴가 사용실적 부서 및 상사 평가 반영 추진	‘09.12.31일까지	행안부